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사회복지 전문활동의 시작(1900~1945년)

19세기말 외국인 선교사에 의한 아동 양육 활동 등이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1905년 경성고아원이 설립되었고, 1906년 인보관 성격의 반영발이 미국 감리교선교사에 의해 원산에서 설립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과 함께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에서 구휼 및 자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분장한 이래 여러 차례 행정조직의 개편을 거쳐 1921년 내무국 사회과, 1932년 학무국 사회과로 사회복지 업무를 통합하였다. 1921년 태화여자관이 설립되었고, 1921년  조선사회사업연구회 조직, 1929년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로 확대되었다.

 

 

192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통치 전략의 일환으로 다수의 인보관, 사회관, 아동시설 등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일본인, 외국인 선교사, 조선인 등에 의해 설립되었다. 1927년 이후 자선조직협회의 우애방문원과 유사한 방면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내 빈민들에 대해 개별사회사업을 제공하도록 하는 반민간, 반공공에 의한 구빈제도를 시행하였다. 1944년 조선구효령이 제정되었으나, 실직적인 급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2. 외원기관의 활동과 사회복지행정의 출발(1946년~1970년대)

해방 이후 미국정에 의해 긴급구호 차원의 공공복지가 제공되었고, 이를 담당할 행정기관으로 군정청 설립과 함께 위생국이 설치되고 곧이어 이를 보건후생국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미군정 하에서는 복지행정이 일방적이고 임시적인 수준에 그쳤다. 1946년 후생국보 3A호, 후생국보 3C호 등 긴급 구호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보건위생부와 노동부 업무를 합하여 사회부를 설립하여 보건, 복지, 노동, 여성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모두 관장하였고, 1949년 보건부가 독립하였다가 1955년 다시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어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였다.

 

 

6.25 전쟁 이후 외국 원조기관들이 대거 들어와서 수용시설 위주의 긴급구호와 시설보를 주된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였고, 이들 기관과의 관계가 중요시되어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은 별로 인식되지 못했다. 외원기관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절대적인 자원부족이 시급한 문제였으며, 수용시설의 운영과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1952년 중앙신학교, 195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등에 사회복지 교육과정이 수립되었고, 이들 학교에서 1930년대부터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교육을 시작하였다. 1956년 사회복지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가 창설되고 후에 국립 중앙사회복지연수원으로 개편되었다.

 

 

1967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가 창립되었고, 1970년대에 사회복지행정이 대학 교과목으로 채택되면서 행정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 듯 하지만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체계적인 조직 운영이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1970년대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공공복지행정을 통해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3. 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와 본격화(1980년~1990년대)

19801년 이후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이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등 민간 사회복지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1980년대 사회복지 관련 시설과 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1982년 한국사회사업가협외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으로서의 기본 요소를 갖추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전문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시행되고 공공복지행정의 체계가 마련되었다.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사회복지 직렬을 5급까지 설치하였다.

 

 

1995년 7월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보건소에 사회복지기능을 통합하여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 운영하였고,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및 1998년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을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여 효율성, 책임성 등을 높이는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1998년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고, 1999년 사회복지행정학회가 창립되었으며, 전문 학술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4. 사회복지행정의 확립(2000년대 이후)

2000년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행정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3년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국가시험을 시행하였고,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5년 8월부터 시, 군, 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였고, 이 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부문의 중요사항 심의와 서비스 부문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2006년 7월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1단계를 53개 시, 군, 구에서 실시하였다. 2007년 1월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2단계를 자치구 및 일반시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200년 7월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3단계를 시행하였다.

 

 

2009년 1월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화와 수요자의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하에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부문, 민간 부문의 전달체계 개편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해 '희망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하였다.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신고, 변동 관리, 온라인 보고, 보조금 및 각종 복지급여 지금의 전자적 처리 등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수행하기 시작하였다.